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

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.

 

 

1. 신청대상

서울시에 거주하는 '가족돌봄청(소)년과 저소득 위기가구'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,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.

 

<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%(단위: 월/원) >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50%	1,114,222	1,841,305	2,357,328	2,864,956	3,347,867	3,809,184

2. 신청방법

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024. 1. 2.(09:00) ~ 1. 12.(18:00)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참여가구

① 가족돌봄청(소)년 : 아래 체크리스트 1 ~ 5 모두 해당하는 경우

※ 가족돌봄청(소)년 : 장애 ·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

신청요건	제출증빙서류
1.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? ※ 1989년생 ~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	청(소)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
2.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?
3.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? ※ 민법상 가족 : ①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>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4. 돌봄대상자가 장애,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?	가족돌봄증빙서류 (해당시)장애인증명서, (해당시)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(소견서) 등
5.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? - 대상자가 가족 돌봄(가사, 간병등)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? -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(전부 또는 일부)지고 있는가? - 2개 중, 하나라고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

 

② 저소득 위기가구 :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고 해당하는 경우

신청요건	제출증빙서류
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· 단수 · 단가스로 위기정도 통보 가구	관련 통지문(예고통지포함)
건보료 체납, 금융연체, 전기료 체납, 국민연금 체납, 관리비 체납, 임차료 체납,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도 통보 가구	관련 통지문(예고통지포함)
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· 긴급복지 신청 탈락 ·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	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(중지 통지서 포함)

4. 선정방법

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,500 가구(3 배수 내외)를 예비선정하고,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.

① 공개모집(2024. 01월)

② 예비선정(2024. 01월)

③ 자격요건 등 조사(2024.01월 ~ 03월)

④ 최종선정(2024. 04월)

 

 

5. 지원내용

소득 ·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. 예컨대,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%(189만 4천 원)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(월 기준)을 받는다. ※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: (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 - 가구소득) × 0.5

 

<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(단위: 월/원) >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최대 지원액	947,090	1,565,110	2,003,730	2,435,220	2,845,690	3,237,810

6. 문의사항

①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

② 서울복지포털

③ 다산콜센터(☎ 02-120)

 

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'안심소득'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.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,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