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

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, 보장, 노인의 기능 ·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서비스입니다.

 

 

1. 지원대상

 ○ 신청대상

    - 만 65세 이상 ① 기초수급자, ② 차상위계층,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     (다만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    - 독거 · 조손 ·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   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   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 ○ 신청제외

  ① 만 65세 미만의 자

  ②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

  ③ 제외 대상인 경우(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자)    

 ○ 유사중복사업 자격 대상자

     ※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

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
    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 돌봄

    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(단,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)

    -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 · 면 · 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 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

     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
  ② 가사 · 간병 방문지원 사업자

 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
 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
 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
2. 선정기준

 ○ 선정구분

  ① 중점 돌봄군

    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

    - 월 16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
  ② 일반 돌봄군

    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    -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
    - 특수한 상황(수술 · 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

      (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 돌봄군으로 변경 필요)

     ※ 중점 돌봄군 및 일반 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

         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

  ③ 특화서비스 대상

    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

  ④ 사후관리 대상

    - 본 사업(중점 돌봄군, 일반 돌봄군)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

3. 지원내용

 ○ 서비스내용

    -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
     ※ 개인별 조사 ·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·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

         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 결정

 ○ 직접서비스

  ① 안전지원

    -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

     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· 지원하는 서비스

    - 서비스내용 : 안전 · 안부확인(방문 · 전화 · ICT)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
  ② 사회참여

    -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·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
    - 서비스내용 :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
  ③ 생활교육

    -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· 예방하기 위한 교육 ·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
    - 서비스내용 : 신체건강 ·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
  ④ 일상생활지원

    -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
    - 서비스내용 : 이동생활지원, 가사지원

 ○ 연계서비스

    -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

    -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,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· 연계

     ※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

         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

    - 서비스내용 :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 서비스 등

 ○ 특화서비스

    - 고립, 우울,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

 ○ 사후관리 서비스

    -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

4. 신청방법

 ○ 신청권자

    -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

    -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

     ※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     ※ 이해관계인 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
    - 읍 · 면 · 동 공무원(직권 신청) 

 ○ 신청방법

    - 방문신청 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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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- 전화 · 우편 · 팩스 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· 우편 · 팩스 신청

   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 신청

     ※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노년 →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

    - 읍 · 면 ·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
 

 

5. 서비스지원

 ○ 지원절차

  ① 서비스 신청 접수(신청자)

    -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  

  ② 신청접수(읍면동)

    - 읍 · 면 · 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, 소득,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

  ③ 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(수행기관)

    -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(또는 대상자)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

  ④ 서비스 제공계획 수립(수행기관)

    -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, 서비스

      방법, 제공빈도,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
  ⑤ 승인요청(수행기관)

    -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 · 군 · 구에 결정 요청

  ⑥ 결정(시군구)

    - 시 · 군 · 구는 노인맞춤 돌봄 협의체를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, 적절성, 타당성 등을

      심의하여 숭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

  ⑦ 결정통지(시군구)

    - 시 · 군 · 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

  ⑧ 서비스제공(수행기관)

    -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

  ⑨ 재사정(수행기관)

    -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

  ⑩ 종결 및 사후관리(수행기관)

    - 사망, 시설입소,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 · 군 · 구 승인을 통해 

     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

6. 문의사항

 ○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 129)

 ○ 복지로

 

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각각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도입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