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

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를 지원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사업입니다.

 

 

1. 사업개요

  ○ 사업목표 : 의료와 건강관리 ·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

  ○ 사업방향 : 의료 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

  ○ 사업기간 : 2023. 7. ~ 2025. 12.(2년 6개월)

  ○ 사업규모 : 12개 지자체(2023. 3. 선정)

    ※ 광주 서구 · 북구, 대전 대덕구 · 유성구, 부천시, 안산시, 진천군, 천안시, 전주시, 여수시. 의성군, 김해시

  ○ 사업예산 : 2023년 기준, 32.4억 원(국비 보조율 50%, 지자체당 2.7억 원 6개월)    

2. 사업대상

  ○ 요양병원(시설) 입원 경계선상의 있는 노인

    ※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우선 대상,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 가능

  ○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 · 간호, 주 · 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

  ○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, 거동 불편 · 거주 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 · 노인부부

  ○ 급성기 병원,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3. 사업내용

  ○ 사업내용 :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

   ① 방문 의료보건  : 거동불편으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 · 간호 서비스 제공

    - 지자체(본청, 보건소) 내 방문의료지원센터,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

    -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,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계

    -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· 치매안심센터 연계

   ②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: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서비스 연계

    - 장기요양 재가서비스(방문재가, 통합재가)

    - 생활지원 사회서비스(이동, 식사, 일상생활지원, 스마트 돌봄 등)

    - 주거지원 서비스(케어안심주택, 돌봄 주거단지, 주거환경 개선지원)

  ○ 대상자별 서비스 예시

   ⓘ 장기요양 재가급여자

    - 기본 : 방문요양 · 목욕 · 간호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,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활용 등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서비스 제공량 확대

    ※ 통합재가서비스 : 주 · 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1개소(2022. 12.) → 50개(2023. 상반기) 확대 계획

    - 추가 :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 · 건강관리 · 기타 돌봄 서비스 가능

   ②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 돌봄군

    - 기본 :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 기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

    - 추가 :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의료 · 건광관리 · 기타 돌봄 서비스 가능

   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

    - 기본 :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,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과 연계

    - 추가 :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인력(사회복지사 등)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(본청)와 연계 업무

 

 

4. 신청절차

  ○ 대상자발굴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 및 건강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발굴

  ○ 신청접수 : 읍면동, 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민건강보험공단, 의료기관, 복지관 등 관련기관에서 시 · 군 · 구로 서비스대상자 의뢰

  ○ 선정 및 계획수립 : 노인통합지원센터-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 수립

  ○ 서비스제공 : 사례회의 → 서비스 지정, 서비스 간 연계-조정

5. 문의사항

  ○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통합 돌봄 추진단 : ☎ 044-202-3040, 3034

  ○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 

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지원을 받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